「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개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및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이 2021. 6. 24.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장을 총 3장으로 나누어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하고, 제3조 앞에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과 기록방식 등을 삽입하며, 제3장 위원회의 실종선고의 신고를 신설하여 업무별로 편제를 구분함(제1장 및 제2장 삽입, 제3장 신설)

❍ 예규의 목적 범위를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실종선고의 신고에 관한 것까지 규율하는 것으로 확대함(제1조)

❍ 행정구역이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실종선고의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신고서를 정정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내용을 제1장 총칙에서 정함(제2조)

❍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의 접수 등을 정한 조문 순서를 변경함(제3조)

❍ 개정에 따라 예규 번호가 지속적으로 바뀌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규번호 대신 예규명을 인용하는 것으로 변경함(제5조)

❍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실종선고의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서의 신고인 성명란에 위원회 명칭을 기재하고, 위원회 직인을 날인하게 하며, 이때 신고서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6조의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제출하도록 함(제7조 신설)

❍ 제7조에 따른 신고 시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의 신분확인은 공무원증 및 신분증명서로 하도록 정함(제8조 신설)

❍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실종선고 신고 건수에 관한 통계를 추출하기 위해 통계보고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제9조 신설)

3.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71호                     2021. 6. 23. 결재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일부개정예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 중 “한다)에 관하여”를 “한다) 및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실종선고의 신고에 관하여”로 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과 기록방식 등”을 삽입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2장제3조 및 제2조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 중 “신청서”를 “신청서나 위원회의 실종선고의 신고서”로 한다.

제5조 중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63호”를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로 한다.

제3장(제7조부터 제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위원회의 실종선고의 신고

제7조 (위원회의 신고 접수) ① 위원회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른 실종선고의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서의 신고인 성명란에 위원회 명칭을 기재하고, 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신고서는 법 제5조의 위원회 또는 법 제6조의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의 제출인란에 그 공무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의 확인) 제7조에 따른 신고 시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의 신분확인은 공무원증 및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국제운전면허증·외국국가기관 명의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을 말한다)로 한다.

제9조 (통계보고)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함에 있어 제32항의 "실종"란에는 위원회의 실종선고 신고 사건 수를 합산하여 기록하되, "비고"란에는 위원회의 실종선고 신고 사건 수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1년 6월 24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한다) 및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실종선고의 신고에 관하여 ------.
제3조 (행정구역 변경 등) 등록기준지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에 종전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을 기재 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조 (행정구역 변경 등) ------------------------------------------------------------------------ 신청서나 위원회의 실종선고의 신고서----------------------------------------------------.
<신 설>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과 기록방식 등
제2조 (생 략)	제3조 (현행 제2조와 같음)
제5조 (통계보고)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263호 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함에 있어 제52항의 "기타"란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신청사건과정정신청사건건수를 합산하여 기록하되, "비고"란에는 "제주4.3사건작성신청인원수"와 "제주4.3사건정정신청인원수"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5조 (통계보고)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
<신 설>	제3장 위원회의 실종선고의 신고
<신 설>	제7조 (위원회의 신고 접수) ① 위원회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른 실종선고의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서의 신고인 성명란에 위원회 명칭을 기재하고, 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신고서는 법 제5조의 위원회 또는 법 제6조의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의 제출인란에 그 공무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의 확인) 제7조에 따른 신고 시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의 신분확인은 공무원증 및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국제운전면허증·외국국가기관 명의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을 말한다)로 한다.
<신 설>	제9조 (통계보고)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함에 있어 제32항의 "실종"란에는 위원회의 실종선고 신고 사건까지 합산하여 기록하되, "비고"란에는 위원회의 실종선고 신고 건수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771